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 대비 2,315억 원(11.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
첫째날인 3월 13일(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이튿날인 3월 14일(화)에는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투자 상담 등 업무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투자하는 기업에 애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투자 유치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화장실 신축 공사시 사전에 여성 안심기능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대구와의 상생협력이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신공항, 군위군 편입문제, 대경연구원 분리, 군부대 이전 등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경북도의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소수 인원이 도 전체 홍보 사항을 관장하는 등 허술한 조직 관리를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 당시 이미 건설 자재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나, 증액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예산의 적정 편성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은 초고령 지역으로 최근 고령자 보행사망사고가 높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추경에 편성해서 일회성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산불과 위기대응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북도가 300만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실국의 주요 현안들은 대변인실이 총괄·주도하여 브리핑을 함으로써 대변인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이번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149.5% 증액된 1,747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예산 편성시 잉여금 발생액을 면밀히 예측하여 반영했어야 함에도 700억 원 편성한 것은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에 비해 오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잉여금 추계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차 전지 특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담기관 선정 등과 관련 포항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고,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소재 및 부품기업들이 입점 되면 폐수 문제 등 환경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21년도 7월에 유치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한 예산이 뒤늦게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실은 준비 소홀 및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주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에 차이점이 없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성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도 동떨어진 사업들이 다수라 지적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틀에 걸쳐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22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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