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지난 7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수는 107건, 면적은 36,583㎡였으나 2024년에는 145건, 83,080㎡로 무단점유 건수가 35.5% 증가했고, 무단점유 면적은 127.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감사에서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에도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 사례다.
황 의원은 특히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교육청이 적절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 발생 시 독촉이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교육청의 대응 미비를 꼬집었다.
또한, 방치된 폐교에서 발생하는 미납 대부료 문제도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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