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4일 경상북도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창혁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관련 사업이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은 비혼 출산 가정과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며, 새로운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영숙 위원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서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미미한 존재감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홍보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은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은 K과학자마을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은 청렴도 평가가 단순히 수치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관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결혼율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 결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식 위원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과 주요 홍보 사업에서의 미흡한 실적을 지적하며, 타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칠구 위원은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지적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은 성인지 예산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임신과 육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림 위원은 폭염 예방 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 추경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도군의 사례를 들어, 경북도 전체 시군이 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논의가 내년도 경북도의 정책 실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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