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재난 대응부터 에너지 정책, 보건복지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예산 성과를 창출했다.
기획경제위원회회 회의실[경상북도의회 제공]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다.
최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바탕으로,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1조1,810억 원과 지방비 6,500억 원 등 총 1조8,310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주택 전손 피해 가구에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농업분야의 지원 단가와 지원율을 상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계 안정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해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해 복구의 일원화를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TF팀’을 조직해 도와 시군, 유관 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대응에도 박차를 가했다.
박선하 위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자립도 향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향후 해당 산업단지에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도입해 이차전지 중심의 무탄소 전력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6월 열릴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북이 최종 특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도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형식 위원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1,300여 명의 환자에게 총 3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는 현재 1,338종에 달하는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고비용 치료와 장기적 투병으로 인한 개인 부담을 줄이고,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보건복지 실현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산불 피해에 있어서는 도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무엇보다 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복구책 마련에 집중했으며, 분산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경북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예산을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재난과 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함께 갖춘 ‘현장 중심 의정’으로 도민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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