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과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장은 사흘째 이어진 예산안 심사로 긴장감이 이어졌고 실국별 설명과 의원 질의가 연속되며 2026년도 예산안 논의가 절정에 이르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등 총 8개 실국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최종 8억9,147만 원을 감액했고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반영하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고 김창혁 위원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사업의 성과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업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제진흥원 운영비 역시 현실적인 편성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홍구 위원은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명확한 성과 검증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하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인 결손 보전을 지양하고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빈점포 상생거래소 확대와 교통약자 정책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고 이칠구 위원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차 등 기반시설 점검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도내 구도심의 높은 공실률 문제도 국가 공모 대응과 실태조사를 포함한 장기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거점 중심으로 운영돼 농촌 지역 기사들에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동검사 체계 도입을 통해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태림 위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한 관행적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잦은 이월로 지연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확대와 사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사업도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선정 기준 개선과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손희권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수익 노선까지 포함돼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자 노선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북세일페스타와 프라이드기업 육성 등 기업 지원사업의 비효율도 언급하며 전반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제통상국 사업이 과도하게 분산돼 유사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과감한 정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예산의 경우 총예산 4억8천만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5천만 원을 차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의에서는 연구용역 운영 방식과 장비 내구연한 관리 체계, 비공모 사업 추진의 필요성, 김천 스마트도시 공실 문제,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같은 치안 예산 확대,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문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논의됐고 자치경찰 핵심 안전사업이 일부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보호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희권 위원은 도정발전방향포럼 예산 증액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상생기금의 운용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농업기술원 이전 등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도입 타당성과 사후 보안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평가에서 징수율 제고가 오히려 패널티로 이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을 조례상 허용된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에 비해 60억 원만 반영한 문제를 지적하며 성장촉진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가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과정이었다고 말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