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4월 10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자, 경상북도는 도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 사업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채비에 들어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점검회의[경상북도 제공]
치솟는 유가와 물가, 산업 불안, 초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의 숨통을 틔울 실질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정부 추경은 총 26조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 지방재정 보강,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경북도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회복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으로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의 직접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상북도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경북 현안 반영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중동 상황 대응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한 뒤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했다.
경북도는 정부 추경 편성 방향에 맞춰 물류비 상승과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 현장 중심 긴급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여기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지역 산업의 위기 대응력 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확대도 중점 건의 대상에 올렸다.
그 결과 이번 정부 추경에는 어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562억 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529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20억 원, 지역산업위기대응 70억 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사업 63억 원도 증액 반영됐다.
정부예산 총액 기준으로 확보된 이들 사업은 유가 급등 충격을 직접 받는 어업과 농업 현장, 고용 불안에 놓인 지역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CCU 메가프로젝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도 반영됐다.
경북도는 이들 사업이 앞으로 지역 SOC 확충은 물론 민생 복지 향상까지 이끄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의결 이전부터 추경 집행 계획을 준비해 온 만큼,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풀어 경기 부양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분명히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책상 위에 머무르지 않고 어민과 농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손에 제때 닿게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읽힌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이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예산이 적기에 전달돼 도민 일상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을 넘어 위기 속 경북 민생을 떠받칠 실전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북도가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현장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회복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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