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합방송 의성지사 :: [상주]경북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상주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거뒀다.

상주시는 지난 1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진행됐다.

상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모두 29건의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와 관계 전문가들과의 대면회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기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고, 해당 내용이 수용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규제 완화 과제도 산림청이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등 상주시의 규제혁신 노력이 실제 제도 변화로 연결되고 있다.

상주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이 단순 행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집중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숨은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내년도에도 3회 연속 대상 수상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상주시의 현장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