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세무공무원이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지방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경북 지방세 발전포럼 최고상을 차지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2026 경북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세정과 이환석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방세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세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포럼에는 모두 21건의 연구과제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1차 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발표 과제가 선정됐다.
최종 발표 과제들은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받았으며, 심사 결과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됐다.
김천시 이환석 주무관은 ‘주행거리세 도입’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를 발표해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 유류 중심 과세 체계가 전기자동차 증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 전기차에도 적용 가능한 주행거리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주행거리세는 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된 간접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자동차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 주무관은 친환경 자동차 확대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주행거리 기반 과세 체계를 제안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기차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환석 주무관은 앞으로 경북 대표로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참가해 김천시 세정 역량을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평소 세무공무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연구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정 연구와 혁신으로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되며, 미래형 세정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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