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번호판 영치).[상주시 제공]
체납관리단은 납부 독려와 함께 생활 실태를 살피며 맞춤형 지원까지 병행하는 새로운 지방세입 관리 모델로 운영된다.
상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상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단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실시해 체납 내역을 상세히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며, 단순한 체납 독촉이 아닌 생활 안정과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모든 체납자에게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납부 방법도 안내한다. 분할 납부를 비롯해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발송 등 납부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함께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장기화된 시민들에게는 복지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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