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 정상화와 저출생 극복, 재난 대응, 청년 정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제13대 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제3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3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와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복지건강국과 안동·포항·김천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방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안동의료원 이전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전이 확정될 경우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항의료원에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노후 의료장비 확충, 진료서비스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지역의사 양성사업도 의사를 배출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양성된 의료인이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근무환경, 경력 개발을 연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확보와 시설 운영, 진료체계 구축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과 호국보훈문화 확산 방안을 놓고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존재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과 지역기관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이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국보훈 분야에서는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과 연구,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경북의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경상북도가 K-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들은 경북청년센터가 도내 22개 시·군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조직과 전문인력,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기관별 특성과 경북의 산업 기반을 연계한 전략적인 유치활동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공지능 기반 주민대피시스템이 실제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범운영과 반복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지역은 지반 약화와 토사 유출, 낙석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복구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 투입될 때 개인 보호장비와 통신장비, 안전교육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하천 불법점용과 저류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재단에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맞게 청년과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외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별 성과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저출생극복본부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주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시술비와 검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산모들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이 주거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취업·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와 치료, 심리회복, 장기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교육·교통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정책 현안과 지역 실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순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산불 대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산업 육성 등 실제 행정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 업무와 수의계약,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부적절한 계약과 예산 낭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단순한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와 저출생, 재난안전, 청년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수준을 높이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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