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공직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건을 최종 선정하며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상작 주요내용[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2026년 경상북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산업 현장과 생활 속 불편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와 서면 심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상은 경상북도가 제안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 과제가 차지했다. 현재 사회재난 기부금은 여러 모집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지급 기준도 사전에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에는 피해 규모가 확정된 뒤 첫 기부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면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선안은 인명 피해와 주택 피해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급 단가를 미리 정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기부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재기탁해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피해 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우수상에는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이 제안한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문구 명확화 및 공유수면 의제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과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의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양식산업 분야 과제는 양식업 허가 갱신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령은 신규 허가와 갱신 허가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같은 양식장이라도 갱신 때마다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자체마다 처리 기준도 달랐다.
제안자는 허가 갱신에도 인허가 의제를 명확히 적용하고 전국 공통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개선 과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행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는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기저귀교환대만 규정돼 있어 가족화장실과 유아용 변기커버, 보조발판 같은 편의시설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족화장실과 각종 편의시설을 권장 설치 항목으로 확대하고, 유아 이용 가능 여부를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부대시설 증설 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재생, 스마트팜 규제 개선, ICT 기반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들이 우수상과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중앙부처 건의 과제와 연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정 전반의 규제혁신 정책과 연계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공직자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도민과 기업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삼아 우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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