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전체 510건 가운데 138건을 정비했다.
하천 불법 설치 공작물 현장 점검[예천군 제공]
군은 예천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를 벌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서 총 510건을 확인했다.
하천 유형별 적발 건수는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으로 소하천 불법점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모두 138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군은 아직 정비하지 못한 불법점용 시설 372건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
주요 지점에는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읍·면별 캠페인과 홍보용 리플릿 배부로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점용자가 불법 시설을 자진 철거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독려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합동 점검도 예천지역에서 오는 8월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천군은 합동 점검 기간 불법 시설 정비 현황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하천과 계곡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불법점용 근절과 자발적인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미정비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법점용을 근절하고, 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하는 하천·계곡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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