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안재민)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 안재민 시장과 부시장, 전담조직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및 유치 전략 회의’를 열었다.
공공기관 2차이전 대응 및 유치 전략회의[상주시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과 입지 여건을 살린 ‘상주형 특화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단계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혁신도시인 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이전이 가능한 만큼 상주시는 지역 강점과 기관 기능을 연결한 구체적인 유치 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6월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기보다 특정 지역에 집중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과 정부의 기관 집적 방향을 고려하면 유치 여건이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대응할 방침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지상중계
상주시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입지 여건을 분석해 농업·농생명·식품과 첨단산업·연구, 환경·수자원, 안전·재난, 말산업·관광·레저, 물류·교통 등 6대 전략분야를 선정했다. 각 분야의 유치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상주시의 산업 기반, 발전 가능성을 연결한 맞춤형 유치 논리를 마련해 공공기관 본사나 주요 기능의 이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법률상 우위를 가진 혁신도시와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기보다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주시의 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상호보완적 기능 분담 모델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김천혁신도시에 축적된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상주시가 강점을 가진 농업·환경·안전·교통 분야를 연결해 두 지역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상주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구체화되면 기관별 이전 가능성과 정부 정책 부합성, 지역산업 연계 효과,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최종 핵심기관을 선정하고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본사를 상주로 유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정확하게 찾아 지역산업의 상승효과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혁신도시와의 단순한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의 6대 전략분야와 김천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적 기능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비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대상기관별 대응 논리와 중장기 실행계획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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