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교육 현장 목소리 전달[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교육감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할 경우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재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를 설명했다.
제도 개편에 앞서 지역마다 다른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건의도 전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면담에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안정적인 공교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은 소규모학교 운영과 통학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학생 수 중심의 교부 방식이 강화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공교육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이기보다 지역의 현실과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국회 방문의 핵심 메시지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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