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 소속 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대금의 지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이번 점검은 공사·용역·물품 계약과 관련한 각종 대금이 명절 전에 적기에 지급되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점검 대상은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각 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급 요건을 갖춘 공사대금과 물품 납품 대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성금·준공금과 물품 납품 대금의 지급 기한 준수 여부,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다. 자재·장비 대금 지급 여부와 기성·준공·납품검사 등 대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 처리 상황도 확인한다.
특히 임금이나 각종 대금과 관련한 체불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현장 등 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에서 받은 대금을 하도급업체 등에 적기에 지급하도록 안내한다.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상황도 함께 살펴 각종 대금이 현장 근로자와 관련 업체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기성금·준공금과 물품 납품 대금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한다. 계약 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현장 근로자와 관련 업체가 임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단순히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와 지역업체가 임금과 각종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약 이행과 지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급 가능한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둔 근로자와 지역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계약 현장의 체불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점검 결과가 실제 임금과 하도급·자재·장비 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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